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2월 24일 모르는 사람에게서 카톡으로 ㅇㅇㅇ(지인 이름) 믿지 말아라. 나는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너의 연락처를 팔고 다니고 있다. 라고 연락이 옴
2월 25일 외국번호 20개로 ㅇㅇㅇ이 너의 정보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잠수 타는 중이며,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겠다 라고 문자가 옴

ㅇㅇㅇ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현재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며 자기도 해결중이라고 연락이 옴

3월 2일 대부업체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옴. 전화 내용은 ㅇㅇㅇ이 당신의 전화번호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갔으며 연락이 두절 된 상태다. 자기가 알아보니 수많은 대부업체에게 저의 연락처와 개인정보 등을 담보로 빌려갔고, 만약 돈이 갚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연락처에 일상생활이 지장이 갈 정도로 수많은 스팸들이 올 것이며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럴 때 법적으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이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지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외국 번호 및 대부업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 및 스팸 발송) 혐의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암시하며 겁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경찰 신고: 112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협박 관련 사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정리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신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신사에 연락하여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융기관에도 알린 후 신용정보조회 및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카카오톡, 문자, 전화 기록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고, 녹취가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박성 메시지나 전화 내용이 반복된다면 이를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확인 및 대응: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 대출업체로 의심될 경우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고발해야 합니다.

- 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토: 지인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 고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민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