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술값) 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 제가  룸에서 영업사장으로 장사를하고있는데,5개월전에 친한손님께서 외상으로 술을드시고 금액이 5번에걸쳐 천만원입니다. 원래는 지난달(8월)까지 해결을 해준다고하더니 결국 배째라식이네요. 저의 시간만 허비한것같아 괘씸해죽겠는데 얕은 지식을 들먹이며 안줘도된다는식입니다. 이미 제가 가게측에 선결제를 했기때문에 저의 쌩돈이 날라가게생겼다고나 할까요?ㅎㅎ
꼭 받고싶네요.

2. 그리고 다른손님이 200만원을 3개월동안
안갚고있습니다.

두 건 모두 카톡.문자 본인들이 외상값이있다는걸 인지하는 내용들 다 있구요, 이름과 전번밖에몰라도 고소할수있나요?

3.  만약 고소가되면 약올리듯이 지급날짜에
일부로 10만원씩만 보낸다고하는데 한번에 받을방법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박종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대형로펌, 군 검사, 법원 출신으로 확실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외상 내용이 존재하고 상대방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금액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금액의 외상의 경우, 수 차례 외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갚는 과정에서조차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설령 그것이 성매매대금 등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형사절차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변제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한꺼번에 합의금조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중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본 사안은 해당 손님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이 수차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를 갚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충분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 두번째 사안의 경우는, 수차례에 이르는 건이 아니라 1건의 경우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경우라면 외상으로 술을 마실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이 고의적으로 외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아는 경우라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가 되어 사기죄의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고소가 된 이후 10만원씩 일부만 띄엄띄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참작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예약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주류대 외상값의 경우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손님)이 외상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외상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손님 또한 고의로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정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사법시험 출신/고려대 법대/변호사 경력 16년차/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공인중개사/법무법인 청아 채권추심센터 센터장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1. 귀하께서 1번 고객이 가게에 지급하여야 할 주류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귀하는 고객에 대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고객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해 고객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2번 고객의 경우, 귀하께서 대납을 한 상황이라면, 1번 고객과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대납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금 청구권은 가게 측에 있으므로, 가게 측에서 고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부분이지, 귀하께서 특별히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3. 만약,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면, 귀하께서 술값을 대납을 한 상황이라면, 대납 과정에서 고객이 귀하에게 어떠한 기망행위(예를 들어 월급날에 갚을테니 대신 갚아달라 라는 식으로)를 하였고, 그 당시 고객이 귀하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술값을 대납한 상황이 아니고, 고객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면, 가게 측이 피해자이므로, 가게 측에서 고객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그러한 경우에도 귀하께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히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일부러 10만원씩만 보낸다는 약올리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를 꼭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