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상급청송부되기 전에 지검에서 인용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어떻게 조회되나요?

Question

검찰항고 상급청송부되기 전에 지검에서 인용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어떻게 조회되나요? 기존에 조회했던 지불항 화면에서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OOO검사가 수사"만 뜨는 건지, 아니면 재기 결정 이런 식으로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찰항고 상급청송부되기 전에 지검에서 인용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어떻게 조회되나요? 기존에 조회했던 지불항 화면에서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OOO검사가 수사"만 뜨는 건지, 아니면 재기 결정 이런 식으로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항고장은 원처분을 한 청에 접수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해당 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갖습니다. 아마 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고등검찰청으로 송부하므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고불항 사건번호가 통지될 것입니다.
항고사건은 재기수사명령울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재기수사명령을 받으려면 법리적으로나 증거법적으로나 설득력있고 논리적으로 항고이유를 개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