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장애인주차표지) 고발 기한이 있나요?

Question

자신의 것이 아닌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여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구청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표지를 위조·부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차주를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기한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친고죄의 경우 6개월 내에 고소·고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6개월인가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사건 발생일부터 공소시효 5년 이내에 형사고발하여야 합니다.

3. 공문서 부정행사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사용하는 장애인표시가 위조된 것인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용권한도 없는 범인이 이를 부착하고 다닌 것인지 확인되어야 할 필요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성립여부,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여부 달라집니다.

또한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의 죄로 처벌됩니다.

공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죄를 친고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될 뿐입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 2021도145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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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