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연인 간의 사적인 오해로 인하여 몰카 촬영이라는 심각한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가 "고의적인 촬영 의도가 있었다"며 고소를 제기할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연인 간 다툼으로 시작된 여자친구 나체 몰카 촬영 혐의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대응 과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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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불송치 결정서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같은 과 동기의 소개로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사귀면서 B양의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아지게 되자, B양과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과 사소한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자 B양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B양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B양을 찾아간 뒤, B양에게 "동거까지 했는데 다시 잘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B양은 갑자기 "만나는 사람이 있다", "언제 동거를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과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자, B양의 집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동거를 했다"고 말하며 B양과 함께 귀여운 잠옷을 입고 촬영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B양은 A씨에게 "유포할 거야"라고 물었고, A씨는 화가 난 B양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양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카촬영 혐의를 받게 되자,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이전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를 폐기하였다는 말을 듣고 A씨를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불송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B양과 이야기를 하던 중 B양이 A씨에게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B양에게 동거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B양과 함께 귀여운 잠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는 점, B양은 위 사진을 보고 갑자기 A씨에게 "유포할 거야"라고 물은 것으로 보아 A씨가 위 잠옷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B양의 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을 뿐 다른 사람에게 잠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있던 휴대전화를 폐기하였을 뿐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몰카범죄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에, 법원은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선처를 하지 않은 채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범죄는 촬영물 자체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울하게 몰카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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