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범죄 자수 예정이라면, 감형 방법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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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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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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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거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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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여러 수사기법을 이용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상 한 명이 적발되면 나머지 공범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적발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자수기간을 두거나 자수를 하면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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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로 인해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막연히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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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마약범죄 자수시 효과적으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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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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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종류와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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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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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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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자수 예정이라면, 감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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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자수를 결심했다면, 우선 자수서를 작성해 마약을 하게 된 이유, 마약을 하게 된 경위, 마약 투약 방법,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자,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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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서를 작성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자수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수를 마음먹었다면 '자주서'라는 제목하에 위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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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서에 적시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진술해야 하며, 모발, 소변,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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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아래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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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 탄원서

• 정신과 진료 내역서

• 마약퇴치운동 참여 내역서

• 단약서약서(준법서약서)

• 단약일기

• 자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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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바탕으로, 극심한 불면증을 겪오 있던 중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수를 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향락적인 목적인 아닌 불면증 등 치료 목적으로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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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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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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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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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건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자, 법원·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하거나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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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수는 매우 큰 감형을 받을 수 있기에,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빠른 자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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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수를 하더라도 자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자수서를 잘 작성하고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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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