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폭행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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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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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했던 행동으로 인해 쌍방폭행 등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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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수사기관 등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기에, 일방적인 폭행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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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 등이 문제되어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억울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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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학교폭력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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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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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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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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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군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B군은 갑자기 A군에게 "씨발놈"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A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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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이 B군에게 "멱살을 잡지 말라"며 멱살을 풀자, B군은 손과 발로 A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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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손과 발로 B군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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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B군은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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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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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손, 발로 B군의 몸을 밀었을 뿐인데, 쌍방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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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군과 B군의 부모님은 "A군의 폭행으로 인해 진단서까지 받게 되었다"며 "A군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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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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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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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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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의 일방적인 폭행에 벗어나기 위해서 B군의 몸을 밀었을 뿐이므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A군과 B군이 싸운 것이 아닌 B군의 일방적인 폭행 상황이었다는 진술하고 있다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A군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하며 A군은 B군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손과 발로 B군의 몸을 밀어내는 영상만 있을 뿐, B군은 폭행하는 등 공격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을 폭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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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검사는 A군에게 '혐의없음'(무혐의)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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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님'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군은 B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A군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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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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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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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에 대해서 손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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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학교폭력(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