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이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과정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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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해 집으로 가던 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차에서 내린 뒤, A씨가 술에 취한 것 같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내려질까 봐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B씨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씨는 엄청나게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차량 판매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탁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매우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매도하기도 하였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저와 함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특가법에 규정된 최소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법원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였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나,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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