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마약 처벌 대응 방안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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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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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마약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압박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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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소년법을 적용받아 소년부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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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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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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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는 촉법소년을 제외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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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마약 종류와 행위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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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의 매매나 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매매, 알선, 소지, 투약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밀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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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전과 아님)을 받게 되나, 마약범죄는 중대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동일한 처벌(전과 생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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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마약 처벌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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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CCTV 영상,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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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마약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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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억울한 청소년은 주변인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으 조사 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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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마약처벌 상황 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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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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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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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마약전과가 생기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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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대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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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 마약사건이 발생했다면 섣불리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마약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마약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