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원회 징계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고2때, 반친구랑 다퉈서 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3시간 징계 받았습니다. 제가 재수하는데 학폭이 대입에 큰 불이익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선도위 처벌과 학폭 처벌은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선도 결과가 학폭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라면 이 대입에 불이익을 주나요? 사유는 칠판에 혼자 그친구 조롱하는듯한 그림을 점심시간에 혼자 그리다가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도위원회의 교내 3시간 징계 절차와
학교폭력의 조치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입시 불이익이
질문자님의 상황에까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도위원회의 3시간 징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일정 부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처럼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정진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현재 상황에서는 선도위원회 처분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도위원회는 학교 질서 유지나 생활지도 관점에서 내려지는 징계 성격이 강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다루는 ‘학교폭력’은 별도로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교내봉사 3시간이 바로 학교폭력 조치로 자동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②】 다만 입시에서 체감 불이익은 ‘이름’보다 ‘기재 여부’에 의해 갈리는 편입니다. 선도위원회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으로, 어느 정도 상세히 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재는 보통 별도 항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기록부를 실제로 발급받아 학폭 관련 기재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③】 사유가 칠판에 그림을 그린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는 ‘폭력성’이나 ‘상대 특정성’ 인정 정도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를 어떻게 판단해 선도 사안으로 정리했는지는 당시 문서와 기록을 봐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생활기록부의 기재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추후 소명이나 정정 필요성이 있는지 범위를 좁혀 보는 쪽이 좋습니다.

🛑 결론
선도위원회 교내봉사 3시간이 학폭으로 자동 입력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결국 입시 불이익 여부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가 있는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선도위원회는 학교 자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이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령, 처분 종류, 학생부 기재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말씀하신 교내봉사 3시간은 선도위원회 징계 처분으로 보이고, 이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3호(학교봉사)와 유사하여 헷갈리실 수 있으나 별개입니다. 3호 처분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일수 단위로 부과되며 학폭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명확히 기재되는 학폭 조치사항과 달리 선도위원회 징계는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발급받으신 후 학교폭력 관련 기재가 있는지 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