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재산분할#위자료청구#감액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방어(감액)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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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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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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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는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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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청구 인정여부

2.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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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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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청구 인정여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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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어 최대한 위자료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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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중 1/2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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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관계파탄 책임이 한 당사자에게만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자료준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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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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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역시 의뢰인이 사실상 유일한 경제적 수입원으로 재산형성에 전적으로 기여한 점, 아파트의 경우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소유해왔던 재산인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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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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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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