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집행권원 받은후 채권회수 방법?

Question

돈을 빌려주고 속고있다가 일부는 회수하고 남은 대여금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이 재산이 없는 상태라,  그사람 소유의 법인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받았고.
그 차용증을 근거로 최근에 그사람이 운영하는 법인회사에 지급명령을 보냈고,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어, 집행권원을 부여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간략히 질문 여쭙니다.

채무자  개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회사( 건축회사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알게된건,  돈이 없다던 채무자가 자신의 법인회사 통장에서 다른 법인회사( 채무자의 지인 )로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집행권원 받은걸로 투자된 회사에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면 방법은 어떤게 있는건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그나마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잡아둔 것이 다행입니다. 법인 통장, 보증금 등에 압류.추심, 투자한 회사를 상대로 사해해행위취소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승은 변호사 · Answer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집행권원을 받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단 법인통장, 법인보증금 등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고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투자하였다면 다른 법인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청구의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상담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인회사 통장에 대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해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는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 Answer

귀하에게 연대보증을 선 법인을 갑이라 하고 그 갑이 투자한 회사가 을이라고 하면 갑은 을과 투자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그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 추후 투자약정해지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그 권리를 채권가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투자약정을 하고 을에게 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