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등기대표이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고, 판례는 해당 보수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규정이 있고 당해 규정에 구체적인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는 아니어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법은 적용되지 않고,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관련법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서의 절차 진행 등은 하지 못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다른 상담답변글은 틀린 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