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인식은 O, 만 15세 인식은 X 

1. 사건의 개요

성인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수다'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의 일탈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이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B양의 실제 나이는 고등학교 1년으로 만 15세였습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만 15세의 극히 어린 나이일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비난은 몰라도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다음,

② '수다'의 특성, A씨와 B양의 대화내용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수다'의 특성, A씨와 B양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만 15세의 극힌 어린 나이일 것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만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툼의 여지가 커 불송치할 수는 없다며 검찰로 송치하였고, 얼마 뒤 검사실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⑥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⑦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⑧ 검찰 조사를 마치고 검사님과 면담하며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연인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의 실제 나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