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원나잇을 하면서 불상사를 대비하여 몰래 녹음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1. 26.경 지인 소개로 여성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 만난 사이라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간 이후부터 몰래 녹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근접한 거리에서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가 성관계 도중에 녹음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헤어지고 며칠 뒤 갑자기 A씨에게 휴대폰을 집어 들어 만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촬영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더니 A씨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하필이면 B씨와 헤어진 당일에 휴대폰을 교체하였는데 이로 인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일부러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B씨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

②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꼼꼼히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④ A,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는 녹음만 하였을 뿐 촬영은 결단코 하지 않았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B씨는 처음에는 촬영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A씨의 녹음을 촬영으로 오해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