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연극계 미투운동 

1. 사건의 개요

연극 극단 대표 A씨는 공연을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극단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극단 소속 단원 B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B씨는 극단 카카오톡 단체 공지방에 A씨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더니, 며칠 뒤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A씨는 여러 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사과하였지만, B씨는 A씨가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A씨를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A씨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준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을 가족들 모르게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씨 측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였고,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B씨와의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⑧ A씨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하여 이를 B씨에게 전달하면서 B씨와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⑨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⑩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⑪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⑫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처벌의 두려움으로 무작정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만약 준강간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