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스웨디시 마사지 강간 불송치결정❗ 

1️⃣사건의 개요 

✔️성매매의 고의로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호출을 받고 여성 전용 스웨디시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어느 날 여성 고객 B의 요청으로 고지 받은 모텔 주소랑 호수로 방문하였습니다. A는 B의 몸에 기름을 붓고 마사지를 하며 문지르고 주무르다가 엎드려 있는 B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러자 B가 이를 거부하여 A는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B가 성매매임을 몰랐다 할지라도 거래 관념상 출장 마사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매매라고 인식되고, A는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성기를 삽입한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고, B가 거부하는 즉시 중단한 것이므로 강제력도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B에 대한 강간 혐의는 불송치결정 되고 성매매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3️⃣ 결과

[강간 불송치결정

성매매 기소유예]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였고, 성매매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둘 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