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죄 누명, 무죄를 주장한다면 

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그 자체를 증명해주는 직접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진술을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 본인이 하는 진술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CCTV와 사람의 진술은 둘 다 직접증거 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뢰도와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CCTV는 허위나 조작이 개입되기 힘들고 100% 객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CCTV가 거짓말한다고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된다’ 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별로 미덥지 못한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다른 보강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범죄는 보강증거도 필요 없이 진술만 있어도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뱉는다고 다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요구되는데, 신빙성의 판단기준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상당히 허술합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진술이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의 앞뒤가 맞고, 다른 정황과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조서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하는 사람 중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고소하는 사람을 꽃뱀이라고 하는데, 꽃뱀까지는 아니라도 합의금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합의금으로 적어도 수백~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 교감이 오고 가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당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고, 합의금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섣불리 합의금을 달라는 말을 해서 의심을 자초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속보이는 태도가 피의자 쪽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투력이나 공격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억울하기는 하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충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이런 피의자가 걸리면 원하는 대로 쉽게 합의금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순순히 당하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무죄를 주장하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피의자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성범죄 혐의를 못 벗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절했는데 만지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된다고 알고 있거나, 거절했는데 성관계를 하면 강간이 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피하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성범죄는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잘못된 지식을 주입당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기소된 후 재판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데요. 누명을 쓴 것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상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지요. 물론 도박이자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증거에 부동의 하면 관련자를 재판에 불러 모아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물어봅니다.

피해자를 공판 절차에 불러서 직접 변호사와 판사, 검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면 들통날 가능성이 있고 심리적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지고 모순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선택을 잘해야 하고 상황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반드시 노련하고 실력 있는 성범죄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