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민사소송 어떤 걸 준비해야하나요? 

성추행을 당하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가해자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또 다시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겁주고 예방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일차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처벌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을 당하면 피해자로서는 기분이 매우 나쁘고 더 나아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물건이나 금전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의 강도나 피해자의 감수성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의 크기는 천차만별이지만,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 차선책으로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성추행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추행의 정도, 추행을 하게 된 경위, 사건의 동기,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 이하가 많고 추행의 부위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2~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합의금과는 달리 민사소송의 위자료는 일정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청구한다면 일부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전부승소를 하면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원고가 일부승소를 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1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1억을 청구한다면 위자료로 1천 만원만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일부승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만큼 승소를 하고, 90%비율로 패소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소송비용의 상당부분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무조건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되며, 인용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패소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변호사 비용은 0.5~1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부승소를 했다면 더 줄어들게 되겠지요. 또한 형사절차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즉 성추행 손해배상은 성추행 그 자체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일 뿐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느라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인데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을 단기소멸시효, 10년을 장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지나가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 보통은 범죄 발생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다가 형사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한편 어린 시절 당한 성범죄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되어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 있어 주의할 점 살펴보았습니다.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것과 시효 완성 여부를 특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