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을 한대 쳤는데 상해진단서를 땠다고 상해죄로 적용되나요?

Question

단순 폭행을 해도 상대가 상해진단서만 때면 상해죄라던데, 그러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벌금 수위가 일반 폭행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나요?
단순 폭행과 상해죄에 대한 기준이 상해진단서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 전치 2주라는 기간 내에서 상해죄와 단순 폭행 간의 처벌 수위가 많이 차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도움 주세요. 로톡에서 비슷한 글 찾아보려 해도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뺨을 때렸더라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박근호 변호사 · Answer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뗄지 알 수 없어 불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뺨 때린 것 자체는 폭행이지만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떼면 일단 상해죄가 적용되고, 상해가 되면 합의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해진단서가 법적 의미에서 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므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가료기간이 전치2주라면 상처의 크기나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다투어 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사과하는 등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의 기능상의 불량한 변경, 훼손,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자연치유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면 상해죄 성립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뺨을 한대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는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어째되었던 간에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가급적 합의하여 처벌수준이 낮추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