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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피해자가 단순폭행 합의금으로 150만 원 이상을 요구해서 처벌을 받으려고 합니다.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멱살 등 밀치기 등으로 진술서 쓰고 피해자분이랑 합의금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을 받으려고 합니다 피해자분은 조그마한 상처가 낫다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했는지를 모릅니다. 합의금이 합의가 되지 않아 150만 원 이상을 불러서 처벌을 받으려고 합니다 초범이고 벌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형이 나오는 기간이랑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폭행은 바로 인정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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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의율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일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힘들다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즉시 해당 검사실에 형사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에도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여 합의할 기회를 한번 더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수준은 당사자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얼마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의해서 합의가 힘들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멱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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