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머리 자르다 귀까지 잘렸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속상한일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용실컷트 중 귀를 가위로 귀 끝이 잘려나갔습니다.

사고 당시 디자이너가 밴드를 붙혀주며 조금 스쳤다며 업장에 알리지 않고 본인선에서 해결하려 아무에게도 알리지않고 병원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병원가서 보니 귀가 잘려나간 상태. 업장측에선 도의적인 잘 못도 인정하지않고 치료하고 청구하라합니다.

- 법적인 보상이나 처벌수위 문의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손해배상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단순한 ‘미용 사고’를 넘어 신체 상해가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법적 책임 성립은 충분합니다. 미용사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커트 중 가위로 귀 일부가 절단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사고 직후 업장에 보고하지 않고 병원 안내도 하지 않은 점은 사후 조치 미흡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전액은 물론 ▲ 흉터·절단에 따른 후유장해 위자료 ▲ 치료 기간의 정신적 손해 ▲ 향후 성형·재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비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치료하고 청구하라”는 업장 입장은 책임 회피에 가깝고, 배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형사 절차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해 정도와 절단 범위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업장 관리 책임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다음입니다.
① 병원 진단서·소견서 확보(절단·흉터 명시)
② 사고 직후 상황, 디자이너 발언을 메모로 정리
③ 미용실과의 통화·문자 기록 보존

이 사건은 초기 대응과 청구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미용·의료 유사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질문자 님 상황에 맞춰 형사·민사 중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보상 범위와 전략을 정확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과실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업무상 관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한 사건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참 황당한 사건입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수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의 합산액인데 어느 정도 치료가 요하고 어떤 후유증이 남는 상처인지 정보가 없어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미용실을 상대로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박중광 변호사 · Answer

1. 머리를 자르다가 가위로 귀 끝을 잘라 다치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데요. 
2.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객님 제가 실수로 고객님의 귀를 다치게 하였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밴드를 붙여드리지만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비는 제가 바로 부쳐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미용사가 질문자님이 다친 즉시! 사과하였다면 이런 질문이 올라 
   왔을까요? 여러모로 미용사의 행동이 아쉽네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즉시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김원석 변호사 · Answer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장 및 디자이너의 구체적인 대응 태도, 과실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보상액과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치료를 위한 왕래에 드는 시간과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합의를 해주실 생각이시라면, 형사 합의금 또한 지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