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 상해 4주 진단과 벌금에 대한 정보

Question

현재 상해 진단 4주(코뼈골절 및 치아파절)
가해자는 초범
합의하지 않았을때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지요.
물론 초범이라 실형은 안살거같긴한데
1. 미합의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합의를 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합의금 산정하는데 위내용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현재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있어 
가해자 입장에서 이를 받아드릴지 먼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윤성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법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전치4주 코뼈골절 및 치아파절인 경우 무조건 벌금 약식 기소 사안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구공판 통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의 금전적인 사정도 중요한 만큼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이 정도 사안이면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로 500만원은 최소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 정도가 아주 과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될 경우 벌금 300만원 내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이충용 변호사 · Answer

1. 미합의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이 나온다면 300만 ~ 5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담당 검사 및 담당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만일  벌급형이 나온다면 100만 ~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담당 검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 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종결되지 않고 사건은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코뼈골절, 치아파절로 인한 전치 4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합의시 구공판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합의시에도 벌금 200-3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폭행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폭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 수사기관 및 재판 단계에서의 반성 여부 등 여러가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합의금으로 1천만원를 제시하는 경우 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 계시다시피 형사합의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치료비 및 후유증 여부, 예상 벌금형 수준 이외에도 각자의 사정(전과 발생시 불이익, 재산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가 수용할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합의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