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꾸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꾸고 싶은데요!

법률사무소 봄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경업금지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및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 및 손해배상 및 대여금 사건 등이다. 이처럼 민사 소송이 굉장히 많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도 많다 보니 계약서에 대한 검토 요청 또한 법률사무소 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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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입장에서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는 무척 중요하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잘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기도 하고, 분명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고용노동청에서는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문구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 고용노동청에서도 퇴직금을 인정하기 위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을 위한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쓰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꾸는 계약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용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무척 합리적이다. 만약 기존에 쓰고 있던 계약서의 형식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형식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계약서를 아예 새롭게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존에 쓰고 있던 계약서를 변호사들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니 계약서의 검토를 받는 것을 무조건 추천한다.

경업금지 약정 및 비밀유지협약서 또한 업종에 따라 적절한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법률사무소 봄은 다년간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통해 적절한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을 산정하여 경업금지 약정과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비용은 1) 근로계약서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로의 수정 2) 경업금지 약정 및 비밀유지협약서, 위약금에 대한 검토 3)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보고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