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영업금지가처분

Question

단란주점을 권리금 6천만원 주고 간판,거래처,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양도한지 한달여만에 전주인이 1,4km 인근에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오픈하면서 기존 손님들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영업행뮈를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유치해가고 있으며 일하고있던 직원도 오픈하면서 빼내갔습니다. 경멉금지가처분,영멉금지가처분,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떤절차로 하는게 나을지  대응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계약서상 영업양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할거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경업금지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민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단 계약서를 검토하여 단순 권리(시설)양도계약인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권리양도계약인지, 아니면 단순권리(시설)양도계약일지라도 경업금지의무 등을 따로 약정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 권리(시설)양도계약의 경우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상법상 영업양도로 보지 않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 해당 권리양도계약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지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방문상담 전 간단한 전화상담을 먼저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상기 권리양도계약분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질의, 변호사의 선임 등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음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주인으로부터 단란주점을 권리금 6천만원 주고 간판, 거래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전 주인이 1개월 만에 1.4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단란주점을 오픈하여 운영한다면, 경업금지에 해당하고, 영업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그동안 손실 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 주인의 가게 양도 후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한 영업금지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 주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귀하가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줬다는 사정을 봐서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경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2.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양도계약서를 기본으로 계약체결 전후 양도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관련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2년 경력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핵심을 찌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