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화해권고결정 인용되었으나 방어에 승소한 사례 

영업금지가처분 화해권고결정 인용되었으나 방어에 승소한 사례

경업금지로 인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받으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지만, 막상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비싼 수임료를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번 봄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도 이런 이유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사실상 인용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큰 위기를 느낀 나머지 시일이 지체되긴 했지만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다행히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을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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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단 한 번의 심문기일로 종결이 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에 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시일이 상당히 지체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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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이미 긴장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름 치열하게 공격을 한 상태였고, 느낌상 상대의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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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 A는 심문기일을 연기했는데 불허가가 되었고, 딱 한 번 있었던 심문기일에서 판사님은 채권자(원고) 측의 변론만 듣고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말을 하셨다고 한다. 특히나 영업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 '경업금지약정'을 살펴보니, 이미 당사자는 포괄 양도계약서를 쓴 데다가 ' 1년간 서울시 구 *에서 2km 반경 내에 동종업을 하지 못한다. '라는 경업금지특약까지 따로 체결이 된 상태였다.

이쯤 되니 채권자(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경업금지특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까지 가져간 이후 고의적으로 근처에 동종업을 차려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채무자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 채무자도 억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에 대하여 제대로 방어를 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도대체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심문 종결에서도 채권자에게 유리한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왔다. 사실상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화해권고결정문이었다.

의뢰인 A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법률사무소 봄에 찾아왔는데, 이미 마음이 충분히 다급한 상태였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채무자 입장에서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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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포괄 양도를 한 부분이라든가,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또한 경업금지약정 특약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었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긴 했으나 사실상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권리금의 대부분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봐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성을 가지고 근처에서 동종업을 차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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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의 '동종업'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위 가게가 경쟁관계 및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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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받게 되면, 이 사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방어전략을 세운다. 이미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충분히 많은 경업금지관련 소송을 경험하였고 어떤 부분을 공격하거나 방어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새로운 이론을 찾아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던 경험칙을 토대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