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의 유효를 위한 계약서 검토는 어떻게 해야할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를 위한 계약서 검토는 어떻게 해야할까?

작년 어느 날의 일이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했던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을 이기고 나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거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받아 좋은 경우는 별로 없기에(몇 년 전에는 소송에서 지자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일도 있지 않았는가!), 나는 물론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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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그 이후로도 몇 번 끈질기게 전화를 하여 나와 통화를 원했다. 내가 연락을 피한다는 느낌이 들자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말이다. 그래서 결국 통화를 연결해달라고 하였는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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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저희도 나름 철저히 알아보고 괜찮은 변호사를 써서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이거든요. 근데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니.... 정말 어이없게 졌는데... 이게, 그쪽에서 변호사를 잘 써서 우리가 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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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선생님, 우리가 잘 싸운 것도 있겠지만 소송은 물론 운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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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변호사님, 정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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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에 따르자면 그들은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어 경업금지약정은 무척 중요하고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업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자존심을 접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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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 생각에는 '경업금지약정'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면 당사자들은 약정된 내용에 구속이 되는 것이고, 계약서의 내용으로 판결이 나게 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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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경업금지약정을 잘못 체결했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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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들도 나름 노무사,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경업금지약정을 만든 것이라고 하소연을 한다. 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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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는 사실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른 기간, 거리 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비슷한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계시죠.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과도한 거리 제한이거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때문인 경우도 있고, 또 이에 따른 위약금 약정이 과다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

업주나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경업금지 약정을 잘 체결해놔야 추후 퇴사 이후 직원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근처에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기도 하고,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업금지약정을 잘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당연히 경업금지소송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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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소송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검토 의뢰를 받으면, 우리는 우선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등의 각 항을 검토하여 업종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이 잘 체결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인 data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판례 및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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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종마다 적절한 거리 제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거리를 제안한다. 위약금의 액수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법률사무소 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은 이미 축적된 판례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 봄에서 수행한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금의 약정이 담긴 검토의견서는 별지에 수정된 비밀유지협약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전달되고, 그 후 별도 수정을 거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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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업금지 약정 및 위약금 약정을 제대로 체결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경업금지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봄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