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스토킹고소]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방어성공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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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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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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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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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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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로 인한 주말 저녁 다급한 요청

법무법인 선은

최근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 대하여

수천통의 전화, 문자를 보내고,

전화와 문자를 차단당하자

은행계좌에 소액 송금 후 메모기재 방식으로

지속적인 연락과 명예훼손, 협박을 시도한

여자친구의 스토킹범죄를

방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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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인 피의자는

피해자인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교제 기간 중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을 무기로 삼아

이별을 통보할 때마다

계속된 교제를 강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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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이 아닌 협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전 여자친구에게

질려버린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 여자친구는 스토킹 외에도

위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지인 또는 인터넷상으로

유포하는 행동을 하며 명예훼손과 협박을 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인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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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남자친구는

수개월동안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다가 주말 저녁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 글을

피의자가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배포하자

결국 법무법인 선 형사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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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변호사의 1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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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신속한 당일 대응으로

스토킹을 하는 여자친구에게 직접 연락하여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여

당장의 스토킹 범죄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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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의자인 여자친구가

며칠 후 다시 스토킹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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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성욱 변호사는

그동안의 스토킹행위를

구체적인 증거를 열거하며

정리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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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여자친구는

당분간은 연락 등 스토킹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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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스토킹 재발과 박성욱 변호사의 2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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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여자친구는

피해자인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인지, 앙심인지

다시 2~3달 후 스토킹을 재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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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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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강력한 대응을 하여야 피의자가

실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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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고소를 하는 것까지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의뢰인이 망설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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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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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이지 않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면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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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박성욱 변호사는

빠른 고소장 및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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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합의 요청과 어려운 과정 끝에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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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박성욱 변호사의 예상과 같이

피의자는 실제 형사고소가 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자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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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하여

재발방지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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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강경하게

명확한 재발방지 약속과

그 위반에 대한 위약벌 약정 없이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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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가 설득되지 않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재발방지 약속 없이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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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여자친구의 행동이 심각하여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시도는 명목일뿐,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려고 하자

박성욱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사에게

2차 가해로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을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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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변호사의 설득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을 계속 시도하자

피의자의 변호사도

피의자를 포기하고 사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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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의자의 변호사가 사임을 하는 상황에서도

박성욱 변호사는 피의자 여자친구와 직접 소통하여

엄한 훈계와 당부, 조언으로 끝내

재발방지 약속과 그 위반에 대한 위약벌 약정을 반영하여

직접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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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위반시 위약벌 약정까지 포함시켜

다시는 연락 및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여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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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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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궁극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도

강력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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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절대 일을 편하게 하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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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수십, 수백통의 전화를 하면서

당사자들,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며

변동하는 상황을 즉시 의뢰인과 공유를 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하여야

위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중심을 잡고

강력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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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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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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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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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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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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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