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 방어사례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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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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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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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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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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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한 순간의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인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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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최근 SNS통해

불법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시청한 의뢰인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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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에 대한 접근이 쉽다보니

어린 대학생들이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를 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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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의뢰인도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학교의 대학생이나,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저장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취업 등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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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및 대응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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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선 형사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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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수십명이고,

특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는

구속이 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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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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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후에는 검사님께

1)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여

절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4) 의뢰인은 사실상 고아였음에도 혼자 성실하게

살아 최고 명문대에 입학하는 등 바르게 살아왔던 점을

소명하여 검사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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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성욱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분께

전화드려 진심으로 사죄를 하자

피해자분께서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 바쁜데

변호사님 덕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고

하시며 우리 의뢰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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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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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박성욱 변호사의 수사 초기부터

자백 입장 권고와 진지한 반성을 기반으로 한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성사를 통하여 검사님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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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박성욱 변호사를 만나게 된 의뢰인은

장래 희망으로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성욱 변호사와 같이 진심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며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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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필요한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진심으로 수사기관과 피해자 등 상대방을 대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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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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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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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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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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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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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