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방어사례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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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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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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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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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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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회식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회사 내에 직장동료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와 보답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는 위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곤 합니다.

이러한 자리는 단결과 화합을 위한

즐거운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건도 위로와 축하를 겸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의뢰인이 만취하여

부하 여군을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 입장 선택 - 기소유예를 위한 혐의 인정

의뢰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점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워하였고,

군대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엄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사건 초반에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마음이 상해서

절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절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강하게 혐의를 인정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선은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과

충실히 군 생활을 하였던 점에서

선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 자백 후 합의, 선처를 받는 전략을

진행하기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과의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이

피해자분에게 전달되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법무법인 선 군형사∙징계통합대응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본건과 같이 음주 후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발생한 군인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풍부하였으므로,

의뢰인을 강하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부터

빠른 자백을 하고 혐의를 인정하자

경찰 수사관님부터 검사님까지

호의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주셨고,

합의가 된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과

재범 예방 노력을 하는 진실된 모습을

검사님께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로 보여드려

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선은

군인 징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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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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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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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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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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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