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공소권없음] 군대 내 명예훼손, 모욕 방어 성공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

📌 사건의 경과 - 의뢰인 아버지의 다급한 요청

법무법인 선은

최근 군대 선임의 후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본건은 군대 선임이

후임과 후임 가족을 언급한 글을

군대 내 컴퓨터에 기재하여

다른 선임들이 볼 수 있게 하여

후임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처음 이 사건이 문제되었을 당시

큰 문제가 아나라고 생각하였고,

​

실제로 조사를 담당하였던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도

후술할 쟁점의 법리적 문제가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여

별도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

최초 조사를 담당한

육군검찰단 보통검찰부에서는

불기소처분을 였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인 후임이

군사법원법상 재정신청

(형사소송법상 항고와 동일)을

제기하여 육군검찰단 고등검찰부에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

법원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가 아닌 이상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로

전과가 남게 되어

어린 의뢰인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급하게 박성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 법적 쟁점

​

​

명예훼손과 모욕은

(1) '공연성' 과

(2) '사실의 적시'라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명예훼손과 모욕죄 처벌의 우려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 되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본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고,

실제로 육군검찰단 내에서도

보통검찰부와 고등검찰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1) 먼저 본건은 군 부대에서만

사용하는 컴퓨터에 글을 남겼는데

이러한 글이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즉, '공연성' 인정될 수 있는지 견해가 달랐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허위로 상황을 가정하고

소설과 같이 쓴 글이었는데

이 글을 의뢰인 개인의 '가치판단'으로 볼 지,

의뢰인이 후임에 대한 '사실적시'로 볼지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

​

📌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1) 
- 의뢰인 부모님과의 전체적 방향 설정

​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

(1) 공연성은 통상 넓게 인정되므로

실제 재판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

(2) 사실적시 여부는

​

대법원이 '사실적시'인지,

'가치판단'인지와 관련하여,

​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사실적시이고,

아닌 것을 가치판단이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객관적 증거로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의뢰인의 개인 견해으므로

가치판단으로 보여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즉, 법리적으로는

육군 보통검찰부의 판단과 같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

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항상 최악을 대비 합니다!!

​

​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만약 무죄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선고유예를 잘 선고하지 않는 법원의 특성상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자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를 설득하였습니다.

​

위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감정 악화와

합의금 등 부모님께 대한 죄송함으로

의뢰인이 계속 합의를 하는 것을 반대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가 망설였으나

​

박성욱 변호사는

아직 나이 어린 아이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이런 큰 일의 판단을 맡기면 안된다고

부모님이 자식을 지키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고

의뢰인의 부모님을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도

박성욱 변호사의 진행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2) 
- 이례적 합의기한 부여와 어려웠던 합의 성사

통상적으로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지면

보통검찰부에서는 바로 법원으로 기소를 합니다.

​

따라서 합의를 위한

시간 확보가 관건이었는데

박성욱 변호사는

육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님께 직접 전화하여

합의기한을 이례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

군대 선임인 의뢰인과의 감정이

매우 상하였던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합의를 종용하다가,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등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약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거의 매일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실제 법원에서의

(1) 법리적 무죄 선고 가능성을 설명하고,

(2)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선택방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피해자의 마음을 얻어

군검사님께서 부여한 합의기한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합의 성사 후 상대방도

박성욱 변호사의 수고에 감사하였습니다)

​

📌 결론 및 시사점

​

위 합의서 원본 제출로

본건은 군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최종 공소권없음 처분 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1) 만약 이 사건에 변호인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합의 성사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리적으로 무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원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선택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 무죄가 아닌

유죄 선고로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었지요

​

​

(2) 또한, 합의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연락만 하는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어땠을까요?

​

과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그저 합의가 안 되었다고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에게

합의를 포기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

​

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

​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지키는 방안을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세워서 대비하고,

​

합의를 할 때에는

의뢰인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을 살리는 간절함으로

진심을 다해 상대방을

위로하고 설득하고 협상하여

반드시 합의를 성사하게 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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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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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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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