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피해자 2명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추행했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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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은 기소가 되기 전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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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소유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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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부산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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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역사 내를 걸어가는 여성 A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졌고 여성이 이를 피하자 다시 다가가서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이후 역사 내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 B의 옆구리를 만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여성 B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자신인 만취해서 실수한 정도라고 생각해서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사도 혼자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으면서 들어보니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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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강제추행 성범죄자가 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나 불안했는데요. 그래서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법적 대응 전략

의뢰인은 처음에 만취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범죄의 의도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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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다른 사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 주장은 오히려 의뢰인으로 하여금 더 큰 처벌을 받게 만드는 일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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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초범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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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소유예라는 것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그중 1명에게는 2회에 걸쳐 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검사님이 죄질을 나쁘게 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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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수사관님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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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었다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부산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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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막연하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들을 설명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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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님의 결론 - 기소유예

검사님은 저희의 노력을 평가해 주셨고,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의뢰인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만취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더라면 강제추행 전과자로 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직장도 잃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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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정확한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자신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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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셔야만 합니다.

2023년 통계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비율은 17.5%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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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를 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