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결과 기존송치의견유지

Question

모욕죄 처음 무혐의결정 상대가 이의제기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 
오랜만에 킥스보니 새로운 번호로 새로운검사가 수사중이라뜸(절 수사한다는건가요)
기존 사건번호에선 경찰에서 보완수사결과 기존송치의견유지로 보냈더라구요
1. 무혐의로 또 의견 보낸건가요?
2. 검찰에서 수사중이라는건 경찰보완수시결과를 검토하고있다는건지 단독으로 절 수사한다는건지?
3. 경찰이 2번 무혐의 한 사건에대해 검사가 또 보완수사요구를 내릴 확률이 클까요 아님 종결할 확률이 클까요
억울한 사건이라 빨리끝냐고싶아요

김정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 주신 상황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완수사결과 기존 송치의견 유지’라는 의미는 경찰이 다시 조사했으나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의견을 유지한 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는 뜻입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 내에서 ‘새 검사 배당’으로 뜨는 것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경찰의 무혐의 의견을 수용할지, 추가로 직접 조사할지 판단 중이라는 의미이지, 곧바로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 수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다면, 검찰도 이를 존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 지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종결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므로,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와 무혐의 사유를 보강해 제출하면 종결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A사건번호)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이 보완수사 후 다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B사건번호)된 상태로 이해됩니다. 
만일 경찰이 기존 송치 의견 유지로 보냈다면, 혐의없음 의견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사건이 검찰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는 '수사중'으로 조회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이상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완수사요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현재 상황은 처음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이 다시 수사했지만 여전히 무혐의 의견을 유지한 채로 재송치했고 지금 킥스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다른 검사 이름이 뜨는 것은 검찰에서 그 보완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불기소 유지나 추가 보완 요구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같은 사건에서 경찰이 두 번 모두 무혐의 의견을 유지한 경우 검찰이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은 상대방의 추가 증거 제출이나 중대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높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항고 사건은 검찰이 여러 차례 꼼꼼히 보는 경향이 있어 예측하기 어렵고 억울한 사건을 확실히 정리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 근거를 보강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면 검찰이 불필요하게 추가 수사를 반복하는 상황을 줄이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