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대포통장 이용하면 형사처벌 

최근 들어 각종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쉽게 버튼 한 번이면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 금융사기가 증가하였는데요.

만일 자신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직접적으로 사기를 계획하지 않았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타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방조 또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

먼저 제3자에게 타인의 금융 매체를 제공하거나, 계좌 정보 등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범죄를 지원하였다면 사기 방조 혹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온라인상의 금융 플랫폼을 해킹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 전달하였다면 보이스피싱을 쉽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는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출금해서 조직에 전달만 하였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력을 제공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대출사기 혐의를 받을 때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처음 가해자가 대출금리가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대환대출을 받으라는 말에 속아서 금융상품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제3자의 계좌에 접근하였다면, 자신 역시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기 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단순히 금융지원 업무로 생각해서 수행하여 미필적으로 범행을 지원할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더욱 많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기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다음으로 형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범죄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이를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 남성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가해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위한 개인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범죄이익을 세탁하고 해외로 피해 금액을 빼돌리는 게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타인의 금융 매체에 접속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대출사기 관련 판례에서는 피고가 대출을 위해 제3자에게 접근하여 통장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 경우 피고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허위 정보로 인해 속은 점, 타인의 OTP 보안기기와 통장을 받았지만, 일시적인 사용의 목적임이 맞다고 보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대출사기 사건이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소명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자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 가늠하여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므로, 대출사기 등 사기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포사기 연루 시 대응 방법 3가지

만일 위와 같이 대출사기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성실한 협조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할 때 신뢰를 잃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사건을 조사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알게 된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총책 혹은 관리책 등 핵심 인물들이 검거되도록 한다면 양형에 참작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증거확보입니다. 만일 통장 대여를 받아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속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금융거래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수집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혐의를 받는 상황에 혼자서 반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경찰조사를 앞두었거나 진행 중이라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적부심사를 통해 시비를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인지 검토를 받아 불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로 제시할 만한 근거 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