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혐의 인정 후 진술 번복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쪽이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의 진술 번복이라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아닌,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이후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소명할 수 없다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간단히 몇 가지를 물어보는 사전 조사 절차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귀하의 주거지로 이관되어 온 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 확인해 보시고, 경찰 조사시 답변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전 조사시에는 '왜 인정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진술 방향과 진술 수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이 바뀐 부분이나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 출석 요구는 일반적으로 유선연락(또는 문자) 등으로 오게 되며 필요하다면 출석 일자와 기일 등을 다시 조율하여 출석하셔야하고, 보통은 그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열람 후 어떤 죄목과 범죄 혐의인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경찰 출석 등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진정이나 신고가 아닌 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수사관하고의 소통 및 조율 등이 이루어지므로 절차 진행에 유리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고소취지 및 내용 등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 및 검토를 거쳐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고소인과의 합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인정, 부인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에 향후의 수사입회 등 조사동행 문제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