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종종 본인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의심을 받거나 이에 따라서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어 곤경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업무를 처리하다가 계산이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횡령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해당 범죄는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횡령에 대한 억울함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과 업무상횡령의 정의와 처벌

보통 배임과 횡령, 사기의 구분이 어렵고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관리 및 보관하는 자’가 소유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재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횡령이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범행이 성립되면 5년 이하 혹은 1,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업무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강화된 처벌이 내려오게 됨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중대한 경제범죄 중의 하나이며, 종종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5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중대한 범죄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어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한 후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파악해 봐야 합니다.

만일 명확하게 범행이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다소 억울한 부분을 강조하여 선처받거나 적어도 감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횡령의 성립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혹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더 명확하게 횡령 성립이 되지 않는 사유와 증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본 후에 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대응하면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처벌이 내려오게 되었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임에도 횡령으로 인한 처분이 내려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항소를 진행하여 다시금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할 때는 1심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므로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주장하거나 혹은 새로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항소는 이전의 선고를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상고로 이어져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한 후의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항소를 통한 무죄선고 사례

의뢰인 A씨는 B사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사를 대표하여 C사와 계약을 맺고 마스크를 개당 1,700원에 총 200만 장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D사와 계약을 맺고 마스크를 개당 1,450원에 총 300만 장을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D사는 계약된 수량을 공급하지 못했고 A씨는 환불받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B사 명의로 6,000만 원을 받았으나 남은 자금을 환불받지 못하자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환불금 및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그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D사가 A씨에게 입금할 때 B사 환불이라고 기재를 하는 등의 문제가 되어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법무법인 새움에서 항소를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과 증인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때, 해당 금전은 고소취소 등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항소를 통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혹은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나 문제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재판 및 항소, 상고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가 시작될 때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혐의에 대한 증거 및 주장을 마련하여 조사 과정 내에서 빠르게 억울함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의심받고 계신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