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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매매손해배상
오픈카톡 통해 의심스러운 대화 신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오픈채팅방입니다. 오전 10:50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너 1티어임외모론 근데 나관상볼줄아는데 어차피 매칭아니니까나도말하는데 오전 10:50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너혹시 점오나 텐프로 이런데서 일한적있는거아니냐? 오전 10:51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이쁘니까칭찬이지뭐 오전 10:52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기분나빳으면 쏘리 그냥 관상함봐본거 오전 10:54 돈다발들고 좋아하는 무지 아뭔지 알았다 너기분나쁠까바 말안함 오전 10:56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너혹시점오나 텐프로 이런데서 일한적있는거아니냐? 오전 10:51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이쁘니까칭찬이지뭐 오전 10:52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기분나빳으면 쏘리 그냥 관상함봐본거 오전 10:54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아뭔지 알았다 너기분나별까바말안함 스폰한듯 오전 10:56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눈빛에쎄함이보임 스폰아녀도 암튼거액받고한거있을거같음 오전10:57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내눈이잘못된건가 궁금한데 오전 11:13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보톡으로 영어 한번 ㄱ?가능? ♧오전 11:14 시간을바바 오전11:14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올한시십사분 ♧오전11:14 보통사무실에 있는시간이야 ♧오전 11:14 나또한 그렇고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아니그니까영어로 함해주면 너말에확신을 가질거같은데 ♧오전11:14 일해야죠.. 어디까지 받아줘야댐 ♧오전 11:14 확신없어두되지 D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못해주면 나도 내눈을 믿을수밖에업구 너가 사실대러말하면 내가 도와줄수이찌 관상으로 벗어나는법 오전 11:15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0ㅋ0ㅋ아니모 알아써! 근데 내말이 맞는거같아서 영어못해주지? 위 대화에서 클로버(♧)표시만 저고 다 상대방 톡 입니다 고소시 처벌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
#고소
#오픈채팅
#주지
#채팅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픈채팅 방 제목, 해시태그, 등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였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발언에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간 점도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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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채팅방 위 메세지 등을 보낸 것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카카오톡 서버를 통해,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가입자 정보를 회신받아 의뢰인을 특정해 달라고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를 대리하거나, 민사 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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