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된 상태에서 강제추행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성공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집 안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발생한 성범죄 중 다수가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고, 블랙아웃된 상태에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관계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것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된 상태였고,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cctv 영상도 없었기에 범죄의 인정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소 술에 취하여도 이러한 실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무혐의 가능성 또한 염두해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기억 나는 부분과 기억 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피해 여성은 증거물로 당시 신체 접촉되었다고 주장하는 의류를 제출하였고, 정우승 변호사는 곧바로 유전자 감식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국과수의 감정결과 의뢰인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3.결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블랙아웃된 상태에서의 성범죄도 정확한 상황 파악과 조치를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블랙아웃된 상태에서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동 조치를 위하여 신속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