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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뺑소니 피해자 합의금 및 절차 상담

1.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2025년 5월 3일(토) 밤 11시 46분경 • 사고 장소: 자택 귀가 중 택시 탑승 중 도로 상 • 사고 경위: 택시가 우회전을 하려던 중, 뒤따르던 포르쉐 차량이 택시 후미를 추돌 • 특이사항: 가해 차량(포르쉐)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뺑소니) • 경찰 조치: 택시기사가 즉시 신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접수. 피해자 본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공 후 귀가 ⸻ 2. 사고 이후 상황 • 부상 내용: 사고 직후 어깨와 허리에 통증 발생 • 개인 사정: 사고 발생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제주도 여행 일정(9일간)**을 소화하고 귀가 • 치료 내역: 사고 발생 9일 후, 지인이 소개한 한의원에서 2회 치료(통원) • 가해자 보험 처리: **가해자 측 보험사(대인보상)**를 통해 치료비 포함 약 149만 원 수령 ⸻ 3. 합의 관련 상황 • 현재 피해자 본인은 가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를 고려 중 •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1,000만 원 제시 • 가해자 측은 금액이 과도하다며 감액을 요청 중, 합의금 조정을 시도하는 상황 • 피해자가 치료 중인 한의원의 원무과장이 중간에서 합의 조율자 역할을 하는 상태 ⸻ 4. 상담 희망 내용 1. 이 사건이 도주사고(뺑소니)로서 형사사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합의금 1,000만 원 제시가 정당하고 현실적인 수준인지 평가 3. 이미 보험금(149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병원 관계자가 합의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주의사항 5. 합의 시 작성해야 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양식과 그 효력 6.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 가능성 여부 및 보험처리 외 보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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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질문하신 사건은 **명백한 뺑소니(도주치상)**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는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 2. 합의금 1,000만 원 제시는 과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도주행위는 중대한 위법이며, 보험처리와 무관하게 형사합의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 측 고통과 향후 후유증까지 고려 시 정당한 선입니다. ✅ 3. 대인보험으로 받은 149만 원은 형사합의와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은 형벌 감경을 위한 것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4. 병원 관계자가 개입해 합의 조율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합의나 과도한 개입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직접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5. 합의서에는 사고일시, 장소, 피해사실,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처벌불원서는 자필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6. 민사청구는 보험합의서 내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향후 청구 포기’ 조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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