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질문자님의 사례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로서, 현재 법령과 판례 기준상 운전자에게 전면적인 과실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상,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을 주의해서 걷고 있음에도 가까이 진입해 외발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직후에도 운전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처만 교환한 채 자리를 지킨 점, 구급 신고와 경찰 신고 모두 피해자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은 책임 회피나 조치 미비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 및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의무 위반(일명 뺑소니)에 준하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해 복수의 진료기관에서 염좌 진단 및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면, 향후 형사 합의금 및 민사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수준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 대응 외에도 형사합의 및 수사대응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식 형사 입건 통지가 오지 않은 상태라면, 조속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중요하며, 향후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송치 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와 민사상 손해액 범위도 점차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대응과는 별개로 형사 절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경찰 조사 또는 피해자 측 대응이 본격화되기 전, 본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진술 정리 및 수사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