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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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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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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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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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 뒤, 이에 맞춰 각종 자료를 준비해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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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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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초기 대처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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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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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전달한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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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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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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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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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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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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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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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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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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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안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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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