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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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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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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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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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최대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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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초기 대응 전략과, 이를 통해 형사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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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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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을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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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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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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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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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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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중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며 불면증이 완화되는 것 같자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 일반적인 향락적 목적이 아니라 불면증 치료 목적이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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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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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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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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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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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