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집행유예] 강간치상 방어사례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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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 1심 구속 후 급한 대응 요청

이 사건은 어플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이후 강간치상으로 1심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건입니다.

​

​

2심의 사후심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1심 판결이 바뀌지 않아

반드시 전략 변경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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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의 변경 - 자백, 합의 후 선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경/검찰 수사단계와

1심 재판단계에서 유명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던 사건입니다.

​

충분히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었기에

1심 재판까지는 옳은 선택이었지만

경찰, 검찰, 1심 법원이라는

3개 국가기관에서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이상

전략의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

그러나 2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1) 첫번째는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반대

(2) 두번째는 피해자의 합의 거절이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대응 (1) -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 설득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혐의는

의뢰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이 수긍하기 힘들어 합니다

​

차라리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지라도

성범죄자라는 멍에는 쓰지 않겠다고

절대 부인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그런데 재판은 현실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 장애는

변호사가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로 인한

인생의 단절에 대하여

명확히 경고를 해주어야 하고,

​

의뢰인 가족에게는

의뢰인이 합의금 등

현실적 여건과

가족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심 합의를 원하는 걸

말할 수 없는 입장을

먼저 배려해야 하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본건에서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반복된 접견,

의뢰인 가족과의 수많은 통화를

통하여 궁극적인 목표가

의뢰인의 석방이므로

석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대응 (2) - 집요하고 진실된 합의 요청

합의는 변호사의 마음이

얼마나 더 담기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됩니다

​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금액을 상대에게 전달만 하고

"아 안된다네요"라고만 하면

변호사는 너무 쉽게 일하지만

어려운 사건에서 합의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

특히, 본건은 의뢰인이

경/검찰 수사단계와

1심 법원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했고,

​

1심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집요하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피해자와 '각'을 세웠기 때문에

​

본건 피해자는 절대 합의는 없다

의뢰인을 처벌해달라는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님이 계십니다.

​

박성욱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님의 마음을 먼저 삽니다.

​

문자만 띡 하고 보내거나

직원을 통해서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닌

박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 국선변호사님과 통화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어놓고

진정성 있고 낮은 자세로

진심으로 피해자와

국선변호사님을 위로하면서

국선변호사님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

물론 처음부터 친절한 국선변호사님도 계시나

처음에는 피해자 감정이 이입되어

매우 적대적인 국선변호사님들도 있습니다

​

그럴수록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많이 사과드려서

먼저 국선변호사님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

그렇게 국선변호사님이

박성욱 변호사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압도적인 노력에 감동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얹어주는 한 마디가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

본건에서도 약 4개월 동안

처음에는 거의 매주,

막판에는 거의 매일

박성욱 변호사의 집요하고도

진실된 사과와 합의요청에

국선변호사님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 금액엔 어렵다'는 피해자분의 여지를 전달했습니다

​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이 여지를 놓치지 않고

의뢰인 가족에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을 확보해주시면

무조건 합의하겠다고 하여

해당 금액 준비 후 합의 성사시켰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

합의 성사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와

진심어린 최후진술을 준비하도록 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을 석방시켰습니다

​

모든 변호사가

합의를 시도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

그러나 같은 합의 시도도

반드시 합의한다와

한번 합의해보겠다는 다릅니다.

​

박성욱 변호사는

반드시 합의를 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모아 진심을 전합니다.

​

盡人事待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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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하늘에 맡기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간절함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실력과 함께

진심을 함께 할 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 이유입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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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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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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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