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유포] 아청제작,유포로 입건되었는데 합의하고 심리불개시. 

1. 사건의 개요

A씨는 같은 학교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다 다른 친구들은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자고 가도 된다는 말에 남아있다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피해자가 알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아직 미성년자로, 형사사건 외에 학교폭력까지 접수되어 동시에 두가지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친구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되어 소문이 날 우려까지 있어 매우 신중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했기에 형사 및 학교폭력 사안 모두 수임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불안해하는 A씨와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학교폭력과 형사사건 모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드리는 한 편, 합의 시도에 앞서 사과문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2. 미리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를 준비한 덕분에 큰 문제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사과문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피해자측의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행히 형사조정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조정 과정에서 금액도 조율이 되어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4. 성범죄에 있어 합의가 매우 큰 양형요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양형자료도 착실히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소년부로 송치가 되었고

5.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등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소년보호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물 제작 사건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염려까지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이 가벼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사안처럼 미성년자끼리 관계를 갖다가 호기심에 영상을 찍게 되면 아청물제작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확한 성적인 관념이 자리잡기 전이기에 또래 친구들끼리 공유하여 보며 범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도록 가정에서 정확한 성범죄 교육을 지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은 물론 학교폭력 사안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장래 아이의 진학이나 취업 등에 지대한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