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음식점에서 강제추행 했다고 고소 당한다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음식점에서 옆 사람을 강제추행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처벌받아야 되나요?

실제로 음식점에서 옆 사람을 강제추행 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고의를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잘못한 것이 맞다면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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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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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음식점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기억이 없는데 옆 사람이 강제추행 당했다고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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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CCTV 내용을 분석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어떻게 기억도 없는데 혐의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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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법률사무소 W의 대표 변호사인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대형로펌 파트너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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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들을 보시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필름이 끊기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며칠 후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았는데, 자신이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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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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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취했다는 이유로 옆 사람을 추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2. 사건 현장을 직접 촬영한 CCTV는 없는 상황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판단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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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과 음식점 내부에서 고소인이 앉아 있는 곳이 사각지대여서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영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어 어느 영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였고, 피의자인 의뢰인의 모습은 뒤쪽에서 잘려서 찍힌 영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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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옆자리에 있던 고소인의 허벅지를 움켜쥐었다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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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 혼자 찍힌 음식점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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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팔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제추행의 장면으로 의심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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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앉은 자세와 거리, 그리고 사람의 신체구조에 비추어 그렇게 내려간 팔이 고소인의 허벅지에 닿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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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낸 의견서의 내용이 그대로 불기소의견에 기재되었는데요. 제가 분석한 음식점 CCTV 영상을 기초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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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피해자도 피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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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의뢰인이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고 곧바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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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는 인근 지역(울산, 창원, 김해, 양산)에서 성범죄로 인생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W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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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상담받으시고 본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