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가스라이팅당해서 돈을 줬다는데 사기죄인가요🚨⁉️ 

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러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요즘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해 보면 상담 오신 분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인데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 소개 전에 이 글을 쓰고있는 제 자신부터 소개하자면,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형사 전문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산에서만 2,000명 가까운 분들을 만나서 상담한 경험이 있으니 형사 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오늘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일찍부터 고소인과 같이 생활하며 놀러 다니는 등의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면서 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아무런 돈도 남지 않고 빚만 많아진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이 자신은 피의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피의자가 하자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으로 고소가 들어오자 불안한 상황이 되었고, 특히 고소인과 다투고 나서 고소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 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주장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돈을 받아낸 것이었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기에 고소인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의자와 매우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면서 항상 피의자의 의사대로 하는 방식이 생활화되었다는 점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우선 가스라이팅의 정확한 의미부터 확인했는데요.

판례가 명확히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고단213 사건(군대 선임이 후임병을 가스라이팅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도저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등한 인간이자 사회적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판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결국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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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정의와 판결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를 지배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사실을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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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평소 두 사람이 함께 생활했던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관님은 저희가 제출하고 설명한 내용을 받아들여 가스라이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의 경우, 고소인이 많은 돈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이 의뢰인에게 직접 전달된 것은 아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놀면서 모든 돈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사기 범죄도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가스라이팅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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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인정되려면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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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혼자서 생각한다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