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3억 청구, 1억으로 방어한 사례✅⁉️ 

남편이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했는데, 제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혼소송에서 유명 로펌을 선임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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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남편이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해서 3억 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1억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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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도 전부 방어하고 오히려 아내가 위자료를 받은 데다가 과거양육비까지 받았으니 총액으로 치면 남편 주장의 85% 정도를 기각시킨 사건이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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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소개 전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W의 대표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이혼 전문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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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와 관련된 다른 성공사례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이혼 사건에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라는 사실은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이 넘고 자녀도 2명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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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주사가 참을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려 하였으나 남편은 요지부동이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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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아내분의 걱정은,

1) 주사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는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2) 별거 이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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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사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정행위 등 명백한 이혼사유에 비해 유책성의 정도가 약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위자료도 부정행위에 비하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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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육비의 경우, 각 당사자의 소득 수준과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장래 양육비 청구액을 아이 1명당 115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른 과거양육비 청구액도 산정하였습니다.

아내가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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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니 위자료 2,000만 원을 달라는 것과 재산분할로 3억 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이 하는 주장이니 그 내용대로 되는 것은 아닌지, 3억의 청구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해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의뢰인께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상대 주장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재산분할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의뢰인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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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남편은 아내가 가게를 오픈할 때 자신의 돈과 시댁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3억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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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아내 쪽의 계좌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그 돈 대부분이 반환되었다는 점과 남아 있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남편의 3억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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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억 재산분할 청구 1억으로 방어

1)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남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자료 청구는 전부 방어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남편의 주사는 저희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위자료 액수도 저희가 청구한 2,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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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도 남편의 3억 대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어 1억 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역시 저희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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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역시 저희가 청구한 115만 원이 그대로 전액 인정되었는데요. 과거 양육비도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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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남편은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하여 총 3억 2,000만 원대의 청구(위자료+재산분할)를 하였는데요, 실제로 인정된 것은 금액으로는 5,000만 원뿐이었습니다(재산분할 1억 원 - 과거양육비 3,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사실상 남편 청구의 85% 정도를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로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수행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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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임하실 때, 자신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W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