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판결까지 얼마 걸릴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0만원 이하 소액 사기 피의자로 조사 받았고 불구속 송치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쯤에 제 지역 검찰로 이첩하여 조사 진행한다고 하는데
판결까지는 얼마가 걸릴까요?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법원도 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ㅠ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만일 사기 전과가 없다면 10만원 이하 소액 사기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약식기소된다면 약식기소 후 보통 1달 이내에 약식명령이 발령됩니다. 다만 약식기소시까지는 검사실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보통 1-2달 내에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됩니다.
반면 이전에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면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되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자백 여부에 따라 재판 선고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초범이고 소액 편취인 경우 약식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송되었다면 조금은 시간을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장래를 생각해본다면 휠씬 유리합니다.
해당 사안이 다른 검찰청에 이송되어 담당검사가 정해지면 신속히 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할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하시고 형사조정에도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될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동종전과가있는경우 구공판가능성이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소액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1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검사의 벌금형으로 종결 될 것입니다.

2. 과거에 다른 전과가 없다면, 약식기소로 끝날 것입니다
3. 향후에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1~2개월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