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는 무전취식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

Question

같은 매장 첫방문시 선불결제를 했고 그다음 방문시에도 선불결제를 하려다가 후불결제 해도 된다해서 13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아예 생각없이 착각하고 매장을 나가 기억에서 잊어버렸었습니다 무전취식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 받고 그저께 알았는데요
경찰서 진술은 완료한 상태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당시 입출금계좌 잔액이 400만원이 넘어 지불 능력은 충분하였음을 인증한 상태입니다.cctv에 제가 선결제 하려다가 후불 결제해도된다는 알바생말 듣고 아그래요?이러고 지갑에 다시 카드 넣은 모습까지 다 찍혔고 사장에게  사실 알게되자마자 매장 연락해서 음식값도 바로 보내줬습니다 첫번째 방문시엔 선불했던거도 인증했습니다.제값 지불+사과 했는데 사장이 처벌 불원서를 안쓴다고 합니다.경찰이 수사 결과 통지갈거라 하는데 이때 제가 받을수 있는 수사 결과 통지는 뭐가될까요?고의가 누가봐도 없어서 사기죄는 아니고 경범죄 처벌일거 같은데 벌금형으로 전과 생기나요?
경찰 진술 끝났는데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1. 상담글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기존 선불결제 내역이 있고, 본 사건 당시에도 선불결제를 하려다
   점원으로부터 후불결제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후불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불송치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cctv영상이나 고소인측의 진술내용 등에
   따라 수사관이 결제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부인의 근거와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신 상황이므로 추가적으로 더 하실것은 없습니다.
    불송치로 종결이 된다면 다행이나, 혹여나 송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정빈 변호사 · Answer

1. 현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상황들을 보면 사기죄(무전취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 송치가 되는 사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음식을 주문할 당시 음식 값을 낼 자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불 결제하기로 하고 잊어먹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 민사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고의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지불 능력, 이전 방문시 선불결제한 사실, 뒤늦게나마 본건 대금을 지불한 사실 등을 입증하셨다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경찰 진술시 위 내용과 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실 일은 없어 보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