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더 요구가 가능할까요?

형사 합의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양형자료(처벌수위를 정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 안하겠다는 합의서를 써주고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양형 요소로 참작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 이상의 돈을 요구할 때 그에 응할지 말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응 시 상대방이 실제 고소까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상대방이 합의서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논리와 근거가 납득할 만한 것인지(즉 누가 봐도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피해 규모나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이미 합의에 따라 배상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상대방이 합의서를 무시하고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